[퍼옴] P2P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
(살짝 수정) 인터넷에 이 곳 저 곳에 많이 올라와있기에 복사해왔다.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글에서 밝힌바 '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한다'고 되어있다. 뭐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. 다른 견해가 많이 존재하겠지... 견해가 다르다고 남의 견해를 거시기할 수는 없다. 글을 복사해 온 것은 이런 견해도 있으니 이런 경우가 닥치면 참고 하라는 뜻이다. 왜?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부터 그 안에 설치되어있는 프로그램까지...구입을 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나? 현재,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,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,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.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..